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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치과위생사와 간호인력의 법적 업무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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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18-09-14

 

▲ 곽지연 간무협 치과비상대책위원장 / 서울시회장    

20134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최초로 치과분과위원회(현 치과임상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분과위원회는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 전환해 201351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을 반대하는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개정 의기법 시행령은 치과현장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수행해오던 일부 업무를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로 정하게 되어 간호조무사의 업무 축소 및 인력 수급상 의기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치과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서 제출,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장소 앞 1인 시위 등 치과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투쟁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의기법 시행령 시행일을 약 열흘 앞둔 201358, 보건복지부 담당국장과 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간무협은 20152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하고, 치과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당시 대책위는 더욱 투쟁 수위를 높여 시행령 시행을 무산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고 강순심 회장께서 계도기간을 치과간호조무사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직종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셨기에 이를 유보했다.

 

하지만 계도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의기법 시행령 개정이 아닌 TF에서 3개 단체 합의를 통한 치과간호조무사 역할을 마련하려 했다. 치위협 또한 치과 간호조무사를 치과위생사의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대책위는 TF 불참을 결정하고, 전과 같이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치위협은 아직까지도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최근에는 의기법 시행령 개정에 치과위생사의 치과보조업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등 투쟁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지금의 치과위생사 모습은 의기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당시 간호조무사와 흡사 유사하다. 더욱이 기가 찬 것은 치위협의 요구가 반영된 의기법 시행령 시행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치위협은 진료보조업무를 달라고 떼를 씌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치과위생사들이 진료보조 업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들은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이다. 이는 치과의사와 간호인력의 고유한 업무로, 그동안 치과위생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던 것들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최초로 치협, 치위협 그리고 간무협이 참여해 치과종사인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연구결과가 나오면 치과 현장에서 치과종사인력의 업무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개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치과종사인력 업무 재정립 TF’를 구성해 치과 현실에 맞는 업무 재분장을 추진해야 한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인력은 별개의 직종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치과위생사의 부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간협의 역할이 절실함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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