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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간호조무사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 필요

이수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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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21-07-19

▲ 이수진 국회의원이 7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간호조무사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에 관해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사진: 노동이수진TV 화면 발췌) / 사진클릭 시 영상 바로연결  © 간호조무사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7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시행을 검토 요청했다.

 

이 의원은 2차 추경 예산 상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관련법 개정으로 지역 중소병원과 의료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관련 업종 등 일부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이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다라며, “특히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좋은 제도는 누구 하나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역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폐업률이 상당히 높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보호범위 등을 고려해서 5인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 포함은 타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안 장관은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청년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회 및 현안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수당 및 시간 인정,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확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이수진TV 바로가기▶https://youtu.be/4j_mfYQEh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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