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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사 감독 없이 독감 예방주사 투약 등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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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21-07-14

▲     ©간호조무사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4명의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간호조무사 4명은 의사 감독 없이 독감예방접종 주사 투약 간호기록지 거짓 작성 인상채득 행위 및 파워체인장착 등 면허 이외 의료행위 시행 발기부전치료제, 도수치료제, 영양제 주사 투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 시행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각각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으로 4명의 간호조무사는 처분 완료일까지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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