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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시 대선의 시간…"52조 가치를 당당히 주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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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21-06-07

▲ 최신형 아주경제 정치사회부장     ©간호조무사신문

 

다시 대선의 시간이다. 대선은 향후 5년간 국가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대 분기점이다.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6.3% 증가한 600조 원에 육박한다. 초슈퍼 예산 기조가 전제된다면, 내년 3·9 대선은 300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20204·15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총 43994247.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내년 3·9 대선 1표 가치는 6819만 원(1년 예산 600조 원X5/ 4399만 명)이다. 이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1표 가치 4726만 원(1년 예산 400조 원X5/ 선거인명부 기준 4248만 명)보다 2093만 원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사회적 대유행)의 장기화 땐 1표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80만 명 이상이다. 이 중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는 21만 명을 웃돈다. 간호조무사 80만 명의 표 가치는 545520억 원이다. 현장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해도 143199억 원(1표 가치 6819만 원 기준) 수준이다.

 

답은 나왔다. 최대 55조 원최소 14조 원의 권리를 여야 정당 후보들에게 요구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당당히 정치권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조무사들은 5년 전 대선에서 더불어간호조무사포럼’, ‘간호조무사권익향상특별위원회’, ‘간호조무사학력차별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831명이 문재인대통령 지지선언을 하였다. 이는 간호조무사 이름으로 한 최초의 대통령후보 공식 지지선언이었다.

 

하지만 80만 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의 숙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비롯해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등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조직의 힘이 없다 보니, 간호조무사를 위한 정책은 후순위로 밀린다. 예산 배정에서도 소외된다. 정부 1년 예산의 단 0.00001%를 얻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의 단순 수적 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당위성도 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를 쏙 뺀 코로나19 수당 차별은 또 뭔가. 이런 상황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의료인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향해 출발했다.

 

이대론 안 된다. 새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들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1973728)된 지 50년이 된다. 강산이 다섯 번 변할 시기다. 이제는 간호조무사의 조직화된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게 아니다. 그건 80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결정할 문제다. 누굴 지지하든 55조 원의 급부를 여야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민할 시간이 없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차기 대선 모드로 돌입하고 세부 전략을 짜야 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단순 지지에 그쳐선 안 된다.

 

 

80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에게도 압박하시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자신들의 급부 요구권을 행사할 가치가 충분한 조직이다. 남은 9개월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당당한 목소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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