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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법안 통과가 간호조무사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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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21-06-03

▲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직역수호센터장  © 간호조무사신문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고, 지난 518일에 공포되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11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6(과태료) 2항 제2호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지난 2018년도에 실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가한 적 있다. 당시 필자는 간호조무사가 주로 근무하는 영세병원의 임금명세서 교부율이 유독 낮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은 임금명세서 교부율이 높았으나, 규모가 작은 영세병원의 임금명세서 교부율은 상당히 낮았다.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은 주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소위 NET 임금체계로 간호조무사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공제액과 관련 없이 지급하는 임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임금을 지급받는 간호조무사도 지급받는 임금에만 관심이 있지 본인의 임금에 대한 공제액이나 세금 공제 전 임금이 얼마인지 관심이 적었던 것도 그 이유이다.

 

둘째, 상당수 병원이 근로소득 등 원천세 신고를 반기마다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임금대장을 매달 작성하지 않고 반기인 6개월마다 작성하는 병원이 많다. 임금대장도 매월 작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일은 만무하다.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NET 임금체계인 것과 원천세 신고를 반기마다 하는 상황과 관계없이 임금명세서는 매월 무조건 교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법안 통과가 간호조무사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첫 번째, 상당수 병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NET 임금체계 방식이 상당수 GROSS 방식(세금 공제 전 임금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지급방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NET 임금체계로 임금을 지급한 것인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면 굳이 NET 임금체계 방식을 고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간호조무사에게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교부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간호조무사 급여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명세서에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병원 진료 전 또는 저녁시간대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등 관련된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퇴직금을 세금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실수령액 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따른 차액분 청구 분쟁발생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법안 통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 바로 간호조무사 업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임금명세서 교부율이 떨어진 점, NET 임금체계 방식으로 세금공제 전 임금도 부정확하게 산정된 점, 기본임금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점,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병원은 이제부터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노동관계법령 서류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인 점에서 병원의 임금 및 4대보험을 관리하는 공인노무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병원이 노동관계법령 서류인 임금명세서를 간호조무사들에게 정확히 교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안이 잘 안착되어 근로조건 사각지대에 있는 간호조무사 노동권익을 신장시키는 처방약이 되길 바란다.

 

 

  © 간호조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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