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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에서도 외쳤다,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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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21-06-02

▲ 인천시간호조무사회 고현실 회장  © 간호조무사신문

 

[기고/ 인천시간호조무사회 고현실 회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간호사 노고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3개의 간호(조산)(이하 법안”)이 지난 3월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세 법안 모두 [의료법]에서 간호와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간호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과 업무를 규율한다. 법안에 따르면 이 세 직종이 간호인력인 것이다. 그런데 법안은 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이해와 요구, 입장만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도 당사자인데 간호조무사협회와 요양보호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일부 당사자의 입장만 반영한 법안을 제대로 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법안에는 간호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단체에 대한 조항은 없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법정 단체 설립의 길을 막아 놓은 것이다. 법안 내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도 간협 추천인사가 들어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이쯤 되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차별법이라 불러야하지 않을까 싶다.

 

간협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OECD 국가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 90여개 국가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에도 독립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간호법의 내용과 간호인력체계, 간호인력 양성, 간호인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는 면허 간호사를 2, 3, 4년제 등 다양한 학위과정을 통해 양성하며,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호 보조 인력들 대상으로 경력의 사다리 체계를 둔다. 미국의 간호인력은 간호보조원, 자격간호보조원, 면허실무간호사, 면허간호사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역 간 경력 상승 프로그램도 제도권 교육체계 내에서 열려있다. 영국에서도 간호보조인력은 사업주의 동의를 거쳐 임상의료기관에 재직하면서 대학에서 시간제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후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간호사 결원이 발생 시 학위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뿐이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방법은 따로 없다. 간호대학 입시 없이는 간호사가 될 수 없다. 간호조무사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더 배우고 싶어도 간호조무사 학사나 전문학사과정이 없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학원 꼬리표를 붙이고 비하하기 일쑤다.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간호대학에 들어와서 간호사 되라는 말만 듣는다. 발전할 기회가 없으니 비전문가로 낙인찍히고 저임금에 시달린다. 선진국처럼 간호조무사로서 임상에서 일정 기간 경험을 쌓고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면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와 간호조무사 학위과정이 간호법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간호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영양사 등 여러 보건의료직종의 협업을 통해야만 완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데 발의된 간호법안은 다른 직종에 배타적으로 만들어졌다. 갈등을 일으키는 법안이다. 간호인력을 위해 또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분장 등을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방향으로 이루어 내는 간호인력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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