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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강제 무급 휴가에 퇴사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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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20-03-3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강원도회 회원님 제보 사진. © 간호조무사신문

 

 #1. “병원 사정은 백번 이해하지만, 제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대전시 모 병원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출근 도중 병원측으로부터 갑작스런 귀가 조치를 지시하는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A씨와 전날 함께 근무한 B씨의 어머니가 그제 코로나19 의심 환자인 C씨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B씨의 전화를 받고 B씨와 A씨를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병원 입장을 백번 이해해 동의했으나, 병원은 해당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휴가 처리할 것임을 통보했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에는 동의하나,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최저에 겨우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보름 기간 동안 삭감한다하니 당장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2. “정말 지옥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보다 무서운 고용불안정, 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걸 까요?”

인터뷰를 시작하자 D씨 꺼낸 첫마디였다. 천안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D씨에 따르면 근무한 지 약 2달여 만에 해당 병원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입원했다. 선별진료소인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 두 명을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그 환자를 돌보던 간호조무사 D씨는 갑작스런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근무 시간이 끝나자마자 쫓기듯 선별진료소로 검진을 받으러 갔다. 그녀는 선별 진료소에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고 해당 사실을 병원에 알렸다. 이에 병원에서는 다행이라며 내일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유선상으로 병원에 이미 확진자로 소문이 나 모두 D씨와 근무를 꺼리는 상황이니 5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동료들과 병원 측의 입장을 이해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가격리를 진행했으나, 병원 측에서 무급 휴가라고 통보를 받았고,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D씨가 관리자 E씨에게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내용을 전하자, 관리자 E씨는 그에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한 것이냐며 추궁했고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는 D씨의 말에도 병원을 신고하려는 당신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냐며 암묵적인 해고 압박이 시작됐다. 이에 D씨는 해당 병원에서 월세 지원을 조건으로 해당 지역으로 입사한 것이라 쉽게 퇴사 결정을 내릴 수 없어 관계 회복을 위해 관리자 E씨에게 적극 해명했고 결국 5일 뒤 출근하게 됐다. 그러나 관계 회복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오해한 부분만 전해 들었던 전 관리자 F씨가 전 사원 단체 카카오톡방에 D씨와 불화설을 공개하며 더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떠밀리듯 4개월 만에 퇴사하게 된 D씨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감염 우려와 경영난을 호소하며 해당 의료기관 노동자인 간호조무사에게 무급 휴가를 강요하고 심지어 퇴사로까지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선 임상현장에서 환자 곁을 묵묵히 돌보며 감염의 두려움과 더불어 고용불안까지 얹어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위와 같은 고용불안과 무급휴가 강요 등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접수된 민원 중 대다수는 무급휴가 강요와 관련해 노동법 위반 여부 검토 사례가 가장 많았고, D씨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퇴사 압박까지 받은 사례도 접수돼 해당 문제에 대해 협회는 물론 정부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노무사들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휴업수당을 적용받을 수 없어 노동부 신고는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문 노무법인 상상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단순히 회사 차원에서 방지를 위한 출근정지 명령의 경우 노동법상 휴업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휴업 지시의 경우 사업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지만, 휴업을 지시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혹은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사례 1의 경우는 확진자나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례 2에 대해서도 휴업 수당이 원칙인데다 설사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돌보다 걸린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산재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제적인 출근 정지 명령에 대한 녹취 등 증거를 모으고, 병원에서 휴업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녹취 등의 증거는 무급 휴가 처분에 대해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녹취하거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일방적인 무급 휴가를 명령한다는 상담이 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휴업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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