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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 너무 어려운 선거제도

복잡한 의석배분, 소수정당 배려로 합의되었지만 위성정당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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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20-03-19

 

▲     ©간호조무사신문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비교적 생소한 선거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제란 무엇이고, 연동형, 준연동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는 후보자가 아닌 정당 투표를 하여, 해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쉽게 예를 들자면 100석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다면 정당투표에서 45% 득표율을 올린 정당은 45, 30%득표율은 30석씩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좀 더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의석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OECD 국가 중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24개국은 애초에 지역구 의석 없이 비례대표로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3년 처음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래 사람들에게 익숙한 12표제(1표는 지역구 투표, 1표는 정당 투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것은 2004년부터이다.

 

이렇게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함께 뽑는 방식을 병립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하게 300석의 의석 중 일부를 비례 투표로 할당하고, 그 의석에 한정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의석만큼 비례 명부상 후보를 차례로 당선시키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제에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봉쇄조항이란 개념이 있는데 봉쇄조항이란 3% 이상의 지지율을 가져야만 의석을 할당한다는 것이다. , 3% 미만의 지지율을 가진 정당은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먼저 이번에 바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기 위해서는 연동형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연동형과 준연동형 모두 정당 득표율만큼 보장의석을 설정하는 것인데 먼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친 전체의석을 기반으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이 나온 정당들의 수정된 득표율에 따라 보장의석을 계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지난 제20대 총선거의 선거결과를 가져오면 새누리당은 33.5%, 더불어민주당은 25.55%, 국민의당은 26.75%, 정의당은 7.24%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물론 이 중에 3%를 넘지 못한 군소정당의 득표는 무효로 간주하고, 유효한 정당 득표에서 득표율을 재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36.01%, 더불어민주당은 27.46%, 국민의당은 28.75%, 정의당은 7.78%가 된다.

 

300석의 의석 중에 보정된 득표율로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104, 더불어민주당은 79. 국민의당은 83, 정의당은 22석을 보장받게 된다. 또 다른 계산법은 무소속 당선자를 총 의석수에서 더한 다음 보정되기 전 득표율로 계산한 후 나머지를 버리는 방법도 있다. 20대 총선의 무소속 당선자는 11명이므로 311명에서 봉쇄조항을 넘긴 정당 득표율을 곱하면 보장의석이 나온다.

 

  ©간호조무사신문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장의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획득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보장의석보다 더 적은 지역구 의석을 획득했다. 이제부터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입되어서 의석을 조정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으로 규정되는데,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을 따르고 17석은 추가의석으로 분류를 한다. 준연동형은 보장의석에 맞춰서 비례를 재할당(1차 비례할당)하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의석이 배정되지 않는다. 보장의석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83, 정의당은 22석을 보장해야 하지만 지역구에서 각각 25석과 2석만 획득했으니 국민의당에는 58, 정의당에는 20석이 기준이 된다. 여기서 연동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연동형100% 연동률로 부족한 의석을 전부 보장하는 것이고, ‘준연동형50%의 연동률로 그 중 절반만 보장해주는 것이다.

 

준연동형은 절반만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국민의당에게는 29석을 주고, 정의당에는 10석을 주게 된다. 두 정당의 의석을 합치면 39석이 되는데 제도상 30석에 한해서 준연동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으므로 다시 비율을 조정(30/39×할당의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에게는 22, 정의당에게는 8석을 주게 되어 도합 30석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을 배분했으니 마지막 남은 17석을 배분하는 단계(2차 비례 할당)만 남았는데, 이것은 연동형이 아닌 기존 병립형에 따라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 6, 더불어민주당 5, 국민의당 5, 정의당 1석이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지역구 의석과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의석을 합치면 각 당의 최종 의석이 되어 새누리당은 105+0+6 = 111, 더불어민주당 110+0+5 = 115, 국민의당 25+22+5 = 52, 정의당 2+8+1 = 11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로 생각해보면 현재 거대 양당인 미래한국당(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줄고, 소수정당은 더 이득을 보게 된다. 실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3, 구 새누리당이 122, 국민의당이 38, 정의당이 6석을 차지했으므로 준 연동형을 적용하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  지난 실제 총선과 비교하면 거대정당은 손해를 군소정당은 이익을 보게 된다   ©간호조무사신문

 

 

결과적으로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재할당되므로 국민들의 지지의사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위성정당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준연동형의 장점을 악용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준연동형 30석 때문에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할당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성 비례정당을 내세우면 애초에 보장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위성 비례정당을 출범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성 비례정당을 반대했음에도 과반 확보를 위해 여타 소수정당과 연합하는 비례연합정당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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