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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① 국제대학 간호조무학과 신설, 간호조무사도 배우고 싶고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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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19-12-31

  © 간호조무사신문

 

 간호조무사는 1966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1조에 의해 직종이 탄생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53년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불분명한 업무 범위와 낮은 처우,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2010년부터 2019년간 10년 동안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간호조무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편집자주>

 

① 국제대학 간호조무학과 신설, 간호조무사도 배우고 싶고 배워야 한다

 

2010년대 간호조무사의 역사와 관련되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한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제대학의 간호조무학과의 개설이었다.

 

2012년 3월 국제대학은 전문학과로서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 40명을 처음으로 받았다. 이 사건은 간호조무사 역사 초창기 국립 양성소에서 간호보조원을 양성하다 사설 간호학원 양성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 최초의 제도권 양성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상태였으나「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상 존재하지 않는 양성과정이라는 이유로 2012년 당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간호조무사를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양성하는 규정이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이 정당한 규제인가가 쟁점이 된 것인데, 심사결과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을 허용하는 형태로 결론이 났다.

 

보건의료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전문성과 질 관리에 대해 상시적인 요구가 있었던 만큼 간호조무사를 위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양성과정은 사실 필연적 수순에 해당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 방향이었다.

 

하지만 전문대 양성과정을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커다란 갈등의 방아쇠가 되고 말았다. 이유는 이러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정이 있기 전 대한간호협회는 나눠진 간호사 양성과정을 4년제로 통합했기 때문이었다.

 

즉, 간호사단체는 양성과정 일원화를 완성했는데,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과정을 통해 다시 이원화가 된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2013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그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간호인력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은 간호사(4년제 대학의 학사 교육을 받은 자)와 1급 실무간호인력(전문대학의 전문학사 교육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간호 관련 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이라는 3단계 체계로 나눠질 계획이었는데, 간호사단체는 ‘경력 상승’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경력 상승’은 단순히 근무 경력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 부여”라는 전제가 붙어있었다.

 

이는 선진국형 간호인력 모델로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 호주, 일본, 대만은 물론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시행되고 있는 상승 체계였지만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로 상승할 수 있는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개편방향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본래라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2018년부터 3단계 간호인력 체계와 그 양성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었지만 간호사단체의 반발로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만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신경림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한 간호인력 개편안을 무산시켰으나 결국 간호조무사 발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저지시키지 못 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한 간호조무사 발전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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