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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간호조무사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 소위 통과, 처우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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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19-11-20

 

 

비영리의료법인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의락)를 통과했다.

 

해당 소위에서는 지난 1119일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인 중소기업의 형태 중 비영리의료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정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본래 창업 촉진 정책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 중소·중견기업 취업 촉진 정책으로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 기업 기여금, 근로자 적립금으로 취업 청년(15~34)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     © 간호조무사신문



 

공제 기간은 근로자가 월 125천원에 24개월 납입으로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여 정부 지원금 900만원과 기업 기여금 400만원을 합산한 2년형(1,600만원+α)이 있으며, 165천원에 36개월 납입으로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여 정부 지원금 1,800만원과 기업 기여금 600만원을 합산한 3년형(3,000만원+α)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제기간 동안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5인 미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인력이 많고, 이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점을 들어 처우개선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6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와 618일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과장 이상임) 면담을 통해 청년채움공제에 5인 미만 비영리의료법인을 포함시켜달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한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 벤처기업의 경우 청년이라도 연봉 수준이 일반 중소·중견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있어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 측면이 있다, “다음 사업 시에는 적용되는 가입자 소득 상한선을 두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비영리 의료법인의 간호조무사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층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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