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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으로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간호조무사 단체 추천 심의위원도 참여할 길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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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19-10-24

▲ 보건복지부     © 간호조무사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4일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하여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며, 앞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및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그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좀 더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정비되었고 복지부는 언급하였다.

 

특히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종전 제도상 편입되지 않았던 '간호조무사'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추천인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직종간 갈등을 좀 더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간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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