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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문>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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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19-03-22

1967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법정인력으로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지난 53년 동안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환자를 간호해 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조무사는 지난 세월동안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1973년,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간호조무사들이 모여 만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이후 오늘까지 72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주고, 권익 향상을 위한 유일한 대변자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이고,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의원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입니다.

 

그런데 의료인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면허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자격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들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존재’란 말입니까?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이 무슨 봉건적인 신분사회에서나 있을법한 특권적 발상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침사, 구사, 접골사도, 안마사도 법으로 보장받는 중앙회를 왜 간호조무사는 안 됩니까?

 

사회복지사도 면허가 아닌 자격인데 중앙회를 인정받고 있고, 자격 여부와 무관한 중소기업인들의 이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왜 안 된단 말입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리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보장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의료법 원칙과 간호인력체계를 붕괴시키고 간호사 영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간호사의 업무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간호사를 존중하며, 간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하면 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서로 협의해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여,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간호협회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침해할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들의 중앙회인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막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월권행위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호소드립니다!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인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에 호소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막는 억압과 월권행위를 당장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단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의 실체를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당당하게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인정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간호조무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차별과 억압에 짓눌려온 72만 간호조무사에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목숨처럼 소중한 일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쟁취해낼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20만 간호조무사들이 들불로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위하여! 우리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위하여!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대동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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