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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이수한 간호조무사,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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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음 기자
기사입력 2018-12-19

법정 의무교육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현직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월 초, 강원도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K 간호조무사에게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도 보건소가 관할 지역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확인한 것으로, 이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간호조무사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간호조무사는 법정 보수교육 대상자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해당 간호조무사는 복지부에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했다.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행정처분 후에도 의견제출 및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은 정지되며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교육운영국 정은영 국장은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반드시 이수 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자격신고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특히 자격신고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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