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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간호인력은 존중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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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18-11-08

 

 

▲ 강소연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회 회장     ©간호조무사신문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58554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최소 138000여명, 최대 317000여명의 간호사 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어쩌면 일본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간호사를 수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만성적인 제주의 간호인력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근로실태와 정책지원방안 연구조사를 했다.

연구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316, 간호조무사는 1563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호사 면허자 수는 7000여명, 간호조무사 자격자수도 4500여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도내 간호인력 활동비율은 34% 정도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간호인력 활동이 저조한 원인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낮은 연봉수준을 1순위로 꼽았다. 후순위로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 3교대근무, 휴가·휴직의 어려움, 긴박하고 위험한 업무환경 등을, 간호조무사는 승진·승급 등 인사 관련 동기유발 희박, 개인능력 개발 및 발휘의 한계, 낮은 장래발전 가능성, 과중한 업무, 휴가·휴직활용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병원 내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다.

현재 병원급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은 1:12명 이하, 간호조무사는 1:40명 이하로 선진국 평균(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16.2)에 비하면 업무가 매우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인력배치기준의 하향은 필수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업무기준에 간호사는 처치간호, 간호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기본간호를 업무로 하되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은 처치간호의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력활용을 해야 한다.

 

또 병원 내 폭력을 지적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폭력경험'이 있는 간호인력은 전체의 21.85%나 됐다. 그 중 폭언은 91.7%, 성희롱은 13.95%나 됐다. 가해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대부분이었다.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들의 간호인력에 대한 폭언문화가 만연돼 있어 병원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변화를 포함한 홍보와 폭력예방교육은 물론 처벌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간호인력은 여성 집중업종으로 삼중노동(육체노동, 지식노동, 감정노동)에 돌봄노동까지 복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노동의 전문성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는 캠페인 등 병원문화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는 물론 돌봄노동과 감정노동의 중요성과 가치인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선7기 공약실천위원회는 제주지역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위원회는 수도권 대형병원과 도내의료기관 근무인력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 연구, 야간근무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면지역 의료기관근무 간호인력과 동지역(5인미만근로기준법 적용 미 대상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의료기관 간호인력(기본인건비 부담) 초과인건비와 일자리 창출(신규채용 인력) 등에 도비 예산 138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간호인력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양질의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경력단절 간호인력의 재취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주도의 간호인력 활성화 정책에 큰 박수를 보낸다. 제주도의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고령화 사회진입이라는 전반적인 사회환경으로 볼 때 질 높은 의료와 간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간호인력 근무환경개선과 역량강화 방안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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