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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이제는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신설 가능해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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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신문
기사입력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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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의 정의에 포함돼 왔으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정신병원이 이제는 일반 병원으로 분류가 가능해졌다.

 

국회 보건족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심의를 통해 복지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정신병원을 신설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를 받되, 현행법에 따른 의무인증 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강화된 평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공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의 규정에 의거해 병원·용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은 정신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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